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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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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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서울 용산구 아래 읍·면·동은 40곳이고 한강로1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동빙고동, 보광동, 이촌동 등 용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한강로1가에서 위로는 용산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한강로1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한강로·청파동2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한강로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2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용산구 한강로1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용산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한강로1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한강로1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28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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