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용산구 요건과 절차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한강로1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한강로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한강로1가 개인사업자 문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한강로1가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한눈에 보는 한강로1가

용산구에는 한강로1가를 포함해 읍·면·동 40곳이 있습니다. 서계동, 한강로, 용산동4가도 용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한강로·청파동2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청암동·용산동5가·동자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로1가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한강로동 주민센터. 한강로1가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한강로1가 기준으로 볼지 용산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한강로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한강로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한강로1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한강로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28
위치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