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동5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용산동5가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누가 신청하나요: 용산동5가 공무원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용산동5가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용산동5가 지역 개요

서울 용산구 아래 읍·면·동은 40곳이고 용산동5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용산구의 청파동3가·서계동·청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용산동5가 곁에 보이는 청파동3가, 원효로4가, 청파동1가는 같은 용산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용산동4가·원효로1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산구에는 청암동·동자동·후암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용산동5가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용산동5가에서는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산동5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용산동5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용산동5가)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용산동5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용산동5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한강로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28
지도 열기

용산동5가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