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동5가 직장인 개인회생 · 용산구 절차와 기간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의 직장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직장인 상황

퇴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급여 통장 말고 따로 쓰는 통장이 있는 경우 거래 내역을 같이 갖추었습니까?
급여에서 미리 빠지는 소득세·건강보험료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회사 동료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직장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직장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직장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급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용산동5가의 위치와 이웃

서울 용산구 아래 읍·면·동은 40곳이고 용산동5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동자동, 서계동, 청파동3가도 용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용산동5가는 서울 용산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용산구 안의 청파동3가, 원효로4가, 청파동1가도 직장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용산동4가·원효로1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청암동·동자동·후암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한강로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급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분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용산동5가의 직장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서류 떼는 곳: 용산동5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용산동5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한강로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28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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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