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풍납1동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순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풍납1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습니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누가 신청하나요: 풍납1동 공무원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풍납1동, 어떤 지역인가요

풍납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송파구 풍납동이 들어 있습니다.

풍납1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풍납동 단위 안내와 풍납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풍납동의 풍납2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호대로152길 7에 자리한 풍납1동 주민센터. 풍납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풍납1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풍납1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1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풍납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풍납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풍납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호대로15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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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