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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풍납동에 사는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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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알아 둡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풍납동은 송파구의 읍·면·동 1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송파구의 오금동·신천동·거여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지역 목록에서 풍납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잠실동, 장지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풍납1동·풍납2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금동, 문정동, 가락동도 같은 송파구에 속합니다.
풍납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풍납동에서는 풍납2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풍납1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풍납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송파구 풍납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풍납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호대로152길 7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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