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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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에 주소를 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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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서울 성동구 아래 읍·면·동은 19곳이고 금호동2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성동구의 성수동1가·금호동1가·성수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지역 목록에서 금호동2가와 나란히 놓인 곳은 금호동3가·홍익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하왕십리동·상왕십리동·마장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금호동4가, 금호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금호동2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18길 1에 자리한 금호2-3가동 주민센터. 금호동2가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금호동2가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금호동2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18길 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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