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동1가 공무원 개인회생, 성동구 알아 둘 조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금호동1가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동구 속 금호동1가

금호동1가가 속한 성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19곳입니다. 상왕십리동, 옥수동, 마장동도 성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금호동1가 곁에 보이는 용답동·금호동2가·도선동은 같은 성동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금호동3가, 행당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성동구에는 하왕십리동, 상왕십리동, 마장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금호1가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금호동1가 기준으로 볼지 성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호동1가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호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금호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금호1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5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