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2동 공무원 개인회생 · 부산 수영구 처음 알아볼 때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남천2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정리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남천동 안의 남천2동

행정동 남천2동은 법정동으로는 수영구 남천동에 걸쳐 있습니다.

남천2동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남천동 안의 남천1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남천2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남천2동에서는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남천동 남천2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남천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남천2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남천2동 관할 법원

부산 수영구 남천2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남천2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99
전화 051-610-5911
위치 보기

남천2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