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수영구 남천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남천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남천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나요?
  •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나요?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묻고 답하기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남천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남천동에서 떼어 둘 서류

남천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수영구 속 남천동

부산 수영구 아래 읍·면·동은 5곳이고 남천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수영구의 광안동·망미동·수영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수영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남천2동, 남천1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남천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또 다른 창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3의 남천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천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남천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수영구 남천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남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남천동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남천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