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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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북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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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성북동에 사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성북동이 속한 유성구의 읍·면·동은 모두 53곳입니다. 반석동, 방동, 수남동 등 유성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성북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유성구 단위 안내와 성북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유성구의 구암동·학하동·어은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하기동, 상대동, 반석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봉산동, 송정동입니다.
성북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성북동 쪽 행정 창구로는 진잠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성북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대전 유성구 성북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5
전화번호 042-611-665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