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봉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유성구 봉산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봉산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봉산동에서 모아 둘 사실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봉산동에서 떼어 둘 서류

봉산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한눈에 보는 봉산동

봉산동은 유성구의 읍·면·동 5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은동, 구룡동, 신봉동도 유성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봉산동 곁에 보이는 구암동·학하동·어은동은 같은 유성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하기동, 상대동, 성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세동, 방현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봉산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유성구 봉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유성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봉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봉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전 유성구 봉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봉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봉산동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룡달전로 22
대표 번호 042-611-6830
지도 열기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