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곡동 공무원 개인회생 · 서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봉곡동 주소지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봉곡동 공무원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공무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공무원 개인회생의 끝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봉곡동에서 모아 둘 사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추려 두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서구 속 봉곡동

봉곡동은 서구의 읍·면·동 2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서구의 도안동·도마동·매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봉곡동은 대전 서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서구 안의 오동, 도마동, 용문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둔산동·괴정동·만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매노동·산직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봉곡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기성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1길 16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봉곡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봉곡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대전 서구 봉곡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봉곡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봉곡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기성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1길 16
연락처 042-288-5660
위치 보기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