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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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전 서구 복수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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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수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보험료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둡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 아래 읍·면·동은 27곳이고 복수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변동, 정림동, 용문동도 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구의 지역 목록에서 복수동 앞뒤로 매노동, 만년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서구에는 용문동, 둔산동, 괴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복수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복수동에서는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서구 복수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복수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전 서구 복수동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복수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49
전화번호 042-288-500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