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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도마1동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대전 서구 체크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도마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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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1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정리했나요?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정리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 도마1동은 법정동으로는 서구 도마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도마동에는 도마2동도 있습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1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도마1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3길 46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도마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도마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도마1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전 서구 도마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도마1동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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