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1동 20대 개인회생, 서구 요건과 절차

사회 초년생으로 채무가 생긴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서구 도마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20대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도마1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도마1동 20대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20대 개인회생의 끝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0대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20대 상황 점검표

본인 명의 통장·보험·자동차가 있다면 재산목록에 적어 낼 수 있나요?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를 찾을 수 있나요?
첫 직장 급여명세서와 재직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취업·이직 계획이 있다면 예상 급여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도마1동, 어떤 지역인가요

행정동 도마1동은 법정동으로는 서구 도마동에 걸쳐 있습니다. 도마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도마2동이 있습니다.

도마1동은 대전 서구 도마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도마동 안의 도마2동도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도마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도마1동 쪽 행정 창구로는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20대 개인회생을 도마1동 기준으로 볼지 도마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도마1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서구 도마1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도마1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3길 46
전화번호 042-28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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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