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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북로 공무원 개인회생 · 중구 요건과 절차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시장북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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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시장북로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공무원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장북로에서 모아 둘 사실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중구 속 시장북로

시장북로는 중구의 읍·면·동 5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내동, 수동, 교동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사일동·북성로1가·동인동4가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헷갈린다면 수창동, 서야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시장북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시장북로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시장북로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시장북로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시장북로 공무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중구 시장북로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시장북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시장북로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11

  •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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