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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북로 자영업자 개인회생 · 대구 중구 처음 알아볼 때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을 위해 시장북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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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시장북로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시장북로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시장북로

중구에는 시장북로를 포함해 읍·면·동 57곳이 있습니다. 서성로1가, 대봉동, 남성로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구 중구의 지역 목록에서 시장북로와 나란히 놓인 곳은 수창동·서야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동인동4가·삼덕동1가·하서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북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11)가 있습니다. 대신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이 페이지는 시장북로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장북로에서 신청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중구 시장북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시장북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소가 시장북로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11

  •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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