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비산7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디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비산7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비산7동에서 모아 둘 사실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95조).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비산7동 공무원 신청 자격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서구 비산동이 들어 있습니다.

비산7동은 법정동으로는 비산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비산동에는 비산2·3동·비산4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비산1동, 비산5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비산6동도 같은 비산동에 속합니다.

비산7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5길 4(비산동))가 있습니다.

비산7동에 사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비산7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비산7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서구 비산7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산7동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5길 4(비산동)
전화번호 053-663-3309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