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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비산5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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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행정동 비산5동은 법정동으로는 서구 비산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비산동에는 비산6동도 있습니다.
비산5동에서 위로는 비산동,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비산5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비산4동, 비산1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비산6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비산5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비산5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65길 17(비산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비산5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비산5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법 제3조에 따라 대구 서구 비산5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비산5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65길 17(비산동)
대표 번호 053-663-3307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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