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1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 대구 달서구

이 페이지는 송현1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송현1동에서 모아 둘 사실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송현1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송현1동 공무원 신청 자격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송현1동은 달서구 송현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송현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송현2동이 있습니다.

송현1동은 법정동으로는 송현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송현동에는 송현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송현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송현동 안의 송현1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대구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송현1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송현1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송현1동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달서구 송현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현1동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