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달서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송현1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송현1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목록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한눈에 보는 송현1동

행정동 송현1동은 법정동으로는 달서구 송현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송현동에는 송현2동도 있습니다.

송현1동에서 위로는 송현동,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송현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송현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송현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 송현1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송현동 송현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송현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송현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송현1동)

대구 달서구 송현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송현1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

송현1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