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용문면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순서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예천군 용문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공무원 상황 점검표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추려 두었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문면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용문면 지역 개요

용문면이 속한 예천군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은풍면, 호명읍, 풍양면도 예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북 예천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용문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문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예천군 목록을 넘기면 예천읍·지보면·감천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용궁면·보문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용문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용문면 기준으로 볼지 예천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용문면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용문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용문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용문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
지도에서 보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