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용궁면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이 페이지는 용궁면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변제를 마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용궁면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나요?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정리했나요?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용궁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용궁면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예천군에는 용궁면을 포함해 읍·면·동 12곳이 있습니다. 보문면, 지보면, 효자면 등 예천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용궁면은 경북 예천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예천군 안의 풍양면·호명읍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효자면, 예천읍, 지보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보문면, 용문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천군 안의 용궁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용궁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용궁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용궁면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5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