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방법 · 경북 경산시

용성면 주소지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용성면에서 떼어 둘 서류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용성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용성면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추려 두었습니까?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용성면, 어떤 지역인가요

경북 경산시 아래 읍·면·동은 36곳이고 용성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와촌면, 삼남동, 남산면도 경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사정동·상방동·유곡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자인면, 옥산동입니다. 와촌면, 중방동, 조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용성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용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성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용성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용성면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경산시 용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용성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용성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용성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상븍도 경산시 용성면 원효로 1423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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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