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용성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위해 용성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면책되지 않는 것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경산시 속 용성면

경산시에는 용성면을 포함해 읍·면·동 36곳이 있습니다. 같은 경산시의 정평동·대동·상방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용성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산시 단위 안내와 용성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산시의 사정동·상방동·유곡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자인면, 옥산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목록을 넘기면 와촌면, 중방동, 조영동도 나옵니다.

경북 경산시 용성면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용성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경상븍도 경산시 용성면 원효로 142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용성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용성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용성면에서 신청할 법원

경북 경산시 용성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용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용성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용성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상븍도 경산시 용성면 원효로 1423
센터 위치

용성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