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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 경기 평택시 처음 알아볼 때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주소를 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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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지산동 공무원 문답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모아 두었습니까?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모아 두었습니까?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지산동 공무원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한눈에 보는 지산동

경기 평택시 아래 읍·면·동은 37곳이고 지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신장동, 팽성읍, 청북읍 등 평택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청북읍, 동삭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독곡동·안중읍·칠원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죽백동·지제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지산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지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송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79의 지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지산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지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지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산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79

  •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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