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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20대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20대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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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20대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20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20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20대 상황 점검표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기관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휴대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이 있는 경우 통신사 내역을 받아 두었습니까?
  •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받은 돈을 달별로 적을 수 있습니까?
  •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를 찾을 수 있습니까?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지산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지산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산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경기 평택시 아래 읍·면·동은 37곳이고 지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도일동, 서탄면, 칠원동도 평택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평택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지산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지산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독곡동·안중읍·칠원동도 같은 평택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죽백동·지제동입니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지산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79의 지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지산동 20대 개인회생 페이지는 지산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지산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지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지산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79

  •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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