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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 백암면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공직에 재직 중인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용인시처인구 백암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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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정리했나요?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정리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에서는 보수와 공제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참고할 조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백암면, 어떤 지역인가요

경기 용인시처인구 아래 읍·면·동은 17곳이고 백암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용인시처인구의 남동·모현읍·김량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용인시처인구의 지역 목록에서 백암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마평동·모현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용인시처인구 목록을 넘기면 호동·남사읍·포곡읍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역북동, 양지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백암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백암면)에 자리한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백암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백암면에 사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백암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백암면 공무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용인시처인구 백암면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암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백암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백암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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