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평동 공무원 개인회생 · 경기 용인시처인구 알아 둘 조건

공무원 개인회생을 마평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모아 두었나요?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년 동안 보수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마평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진술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용인시처인구 속 마평동

용인시처인구에는 마평동을 포함해 읍·면·동 17곳이 있습니다. 삼가동, 남사읍, 호동 등 용인시처인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마평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용인시처인구입니다. 용인시처인구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용인시처인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마평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모현읍·김량장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인시처인구에는 호동·남사읍·포곡읍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마평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마평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마평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마평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마평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용인시처인구 마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마평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마평동)
지도

마평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