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북동 공무원 개인회생 · 용인시기흥구 조건과 준비 서류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을 위해 마북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무원 개인회생에서는 보수와 공제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뒤의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마북동, 어떤 지역인가요

마북동은 용인시기흥구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갈동, 영덕동, 하갈동도 용인시기흥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용인시기흥구의 지역 목록에서 마북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상갈동, 보정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용인시기흥구 목록을 넘기면 보라동, 하갈동, 공세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구갈동·동백동입니다.

마북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마북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6(마북동))가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북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마북동)

경기 용인시기흥구 마북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등본 발급처,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6(마북동)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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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