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 용인시기흥구 체크

마북동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접수 전에 맞추어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마북동에서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마북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용인시기흥구 속 마북동

마북동이 속한 용인시기흥구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같은 용인시기흥구의 농서동·서천동·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마북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용인시기흥구입니다. 용인시기흥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용인시기흥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마북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상갈동, 보정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인시기흥구에는 보라동, 하갈동, 공세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마북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6(마북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마북동 기준으로 볼지 용인시기흥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마북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용인시기흥구 마북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마북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6(마북동)
지도 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