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동면 공무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 경기 여주시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을 위해 점동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점동면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점동면에서 모아 둘 사실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습니까?

점동면 공무원 문답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동면이 속한 여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32곳입니다. 창동, 흥천면, 상동 등 여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여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점동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우만동·월송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여주시 목록을 넘기면 대신면·북내면·능현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천송동, 점봉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양동, 산북면, 가남읍도 같은 여주시에 속합니다.

점동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점동면 쪽 행정 창구로는 점동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이 페이지는 점동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점동면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여주시 점동면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점동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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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