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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동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경기 여주시

이 페이지는 점동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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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의 끝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점동면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점동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여주시 안의 점동면

점동면은 여주시의 읍·면·동 3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교동, 강천면, 상동 등 여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점동면은 경기 여주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여주시 안의 삼교동, 오학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우만동·월송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신면·북내면·능현동도 같은 여주시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점동면에서는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점동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점동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여주시 점동면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점동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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