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신흥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신흥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신흥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안성시 안의 신흥동

신흥동이 속한 안성시의 읍·면·동은 모두 45곳입니다. 창전동, 봉남동, 대덕면 등 안성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안성시의 지역 목록에서 신흥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아양동, 신소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안성시 목록을 넘기면 성남동, 금석동, 보개면도 나옵니다. 신건지동·신모산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 (도기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신흥동 기준으로 볼지 안성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흥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안성시 신흥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신흥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 (도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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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