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경기 안성시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를 위해 신흥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흥동에서 신청한 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흥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흥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경기 안성시 아래 읍·면·동은 45곳이고 신흥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삼죽면, 사곡동, 신건지동 등 안성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연지동, 양성면처럼 안성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신흥동 페이지는 주소가 신흥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아양동·신소현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화동·성남동·금석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안성시 신흥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 (도기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신흥동 기준으로 볼지 안성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