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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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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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야탑동은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의 수내동·서현동·구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성남시분당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야탑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야탑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성남시분당구에는 분당동·하산운동·금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야탑1동, 야탑3동, 야탑2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야탑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야탑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86번길 18)도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야탑동 기준으로 볼지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분당구 야탑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야탑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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