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내동 공무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 경기 성남시분당구

이 페이지는 수내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수내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수내동 공무원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수내동에서 모아 둘 사실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정리했습니까?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습니까?

수내동 공무원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공무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성남시분당구 속 수내동

경기 성남시분당구 아래 읍·면·동은 18곳이고 수내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정자동, 대장동, 하산운동도 성남시분당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수내동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 안의 대장동·운중동·야탑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분당동, 하산운동, 금곡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수내3동·수내2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수내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성남시분당구 수내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성남시분당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수내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내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수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내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수내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73번길 21
센터 위치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수내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