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곶면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대곶면에 주소를 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대곶면 공무원 문답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곶면에서 모아 둘 사실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추려 두었나요?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나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공무원 개인회생에서는 보수와 공제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곶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김포시 안의 대곶면

대곶면은 김포시의 읍·면·동 1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걸포동, 통진읍, 양촌읍 등 김포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곶면은 경기 김포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김포시 안의 하성면, 풍무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마산동·구래동입니다. 김포시에는 통진읍·양촌읍·북변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대곶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대곶면에서는 대곶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김포시 대곶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김포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대곶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곶면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대곶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대곶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83-23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