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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구래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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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경기 김포시 아래 읍·면·동은 15곳이고 구래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김포시의 마산동·월곶면·풍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김포시의 지역 목록에서 구래동 앞뒤로 마산동, 고촌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양촌읍, 북변동, 감정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곶면·걸포동입니다.
구래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구래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25)가 있습니다.
구래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구래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구래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115번길 2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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