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동 공무원 개인회생, 경기 군포시 서류와 관할 법원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군포시 금정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금정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급여소득자입니다(법 제579조). 재직 상태와 보수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신청 뒤의 순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금정동, 어떤 지역인가요

군포시에는 금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당정동, 당동, 속달동도 군포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금정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군포시입니다. 군포시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군포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금정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부곡동, 당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군포시에는 대야미동, 당정동, 도마교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금정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금정동 쪽 행정 창구로는 금정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군포시 금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군포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금정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금정동 공무원 개인회생

경기 군포시 금정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금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금정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금정동 주민센터
재궁동 주민센터
오금동 주민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금정동 공무원 개인회생, 경기 군포시 서류와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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