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체크

공무원 개인회생을 정발산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정발산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정발산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정발산동이 속한 고양시일산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13곳입니다. 문봉동, 설문동, 지영동도 고양시일산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고양시일산동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정발산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발산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마두동·식사동·문봉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지영동·성석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정발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정발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발산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정발산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정발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발산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2
전화 031-8075-6762
지도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