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동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에 주소를 둔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추려 두었나요?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고양시일산동구 속 장항동

고양시일산동구에는 장항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사리현동, 백석동, 성석동 등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풍동·중산동·마두동처럼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장항동 페이지는 주소가 장항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장항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장항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225번길 7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항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장항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장항동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장항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장항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장항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225번길 72
대표 번호 031-8075-6912
지도 열기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14
대표 번호 031-8075-6942
지도 열기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2
대표 번호 031-8075-6762
지도 열기

장항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