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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계약직 개인회생, 경기 처음 알아볼 때

경기 부천시에 주소를 둔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계약직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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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 모아 둘 사실

  • 정규직 전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시기와 기준을 적어 두었습니까?
  • 계약 만료 전에 회사가 보낸 안내 메일이나 문자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계약 사이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때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내 대출이나 급여 가불을 받았다면 계약 종료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현재 계약의 만료일과 재계약 통보 시기를 확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계약직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부천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부천시에서 떼어 둘 서류

부천시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계약 만료일이 변제기간 안에 있다면 신청 전에 그 날짜를 선택한 사무소에 알리고, 만료 뒤 수입 계획을 함께 적어 둡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부천시의 위치와 이웃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부천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남양주시, 부천시오정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두천시·부천시소사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기에는 안성시·성남시중원구·하남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부천시 안내가 비어 보이면 경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인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 경기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부천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부천시 관할 법원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계약직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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