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림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충북 청주시서원구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죽림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죽림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죽림동에서 모아 둘 사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죽림동의 위치와 이웃

죽림동이 속한 청주시서원구의 읍·면·동은 모두 14곳입니다. 장암동, 미평동, 사직동도 청주시서원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죽림동에서 위로는 청주시서원구, 그 위로는 충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죽림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장성동, 개신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청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선택 관할로는 대전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죽림동에서는 성화·개신·죽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죽림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죽림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죽림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북 청주시서원구 죽림동에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죽림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성화·개신·죽림동 행정복지센터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128 (성화동)
대표 번호 043-201-6842
위치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