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삼계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이 페이지는 삼계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삼계면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개인사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삼계면

삼계면은 장성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삼면, 동화면, 장성읍 등 장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삼서면, 서삼면처럼 장성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삼계면 페이지는 주소가 삼계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장성읍·북하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화면·남면·북일면도 같은 장성군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북이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삼계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삼계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계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삼계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장성군 삼계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삼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삼계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