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삼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장성군 삼계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삼계면 소상공인 신청 자격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장성군에는 삼계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북이면, 북하면, 삼서면도 장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삼계면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장성군입니다. 장성군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장성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삼계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장성읍, 북하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남면, 북일면, 북이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삼계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삼계면 쪽 행정 창구로는 삼계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삼계면 기준으로 볼지 장성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삼계면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장성군 삼계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삼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삼계면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삼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