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동구 신청 방법

광산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광산동의 위치와 이웃

광산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34곳입니다. 같은 동구의 충장로3가·계림동·궁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동구의 지역 목록에서 광산동 앞뒤로 계림동·금남로2가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동구에는 대인동·금남로1가·충장로2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호남동, 황금동입니다.

광산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광산동에서는 서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동구 광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동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광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광산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동구 광산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광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광산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4
대표 번호 062-608-3740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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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