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전남광주 동구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동구 광산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광산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광산동, 어떤 지역인가요

동구에는 광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금남로5가, 대의동, 충장로4가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광산동에서 위로는 동구,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광산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계림동, 금남로2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남로1가, 충장로2가, 내남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호남동·황금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서남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4)가 있습니다.

광산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광산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광산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광산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4
연락처 062-608-3740
지도 열기

광산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