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광산구 절차와 기간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을 위해 옥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옥동에 사는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옥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광산구 안의 옥동

광산구에는 옥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산구의 월계동·동산동·북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옥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광산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옥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본덕동·우산동·선암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오운동·오선동입니다.

옥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평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옥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옥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옥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옥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옥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평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790
전화번호 062-960-7842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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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